농막제도개선2 [생활정보] 농막의 제도개선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오해와 진실 언론 보도내용 조선일보 6월 9일자 "'이제 농막서 잠 못 잔다고요?' 들끓는 주말농장족" 기사에서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강모씨는 은퇴 후 귀촌을 염두에 두고 강원도 홍천에 150평(약 495㎡)을 매입해 텃밭으로 쓰며 길이 6m, 폭 3m짜리 컨테이너를 개조한 농막에 전기를 끌어오고 정화조도 설치했다. 주말에 1박2일로 채소를 가꾸며 가족들과 야외에서 식사도 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농막활용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막은 원래 농기구 나 농작물을 보관하거나 농사일 중간에 잠깐 쉬는 용도의 임시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야간 취침 금지' 와 '휴식 공간은 농막의 4분의 1이하' 및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의 규모 제한' 등의 규제가 추가된다며 "전문가들은 농막 규제의 취지는 좋지만 일률적인 적용은.. 2023. 6. 13. [생활정보] 2023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농업용 저수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현장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월 12일 경상북도 김천시 소재 금화저수지를 방문하여 저수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였다. 이번 현장 점검은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안전대(大)전 환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다. '대한민국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국민들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점검 대상은 농업용 저수지, 농어촌관광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이다. 원유가격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낙농진흥회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년도 우유 생산비를 바탕으로 원유기본가격을 조정하기.. 2023. 6.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