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현장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월 12일 경상북도 김천시 소재 금화저수지를 방문하여 저수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였다. 이번 현장 점검은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안전대(大)전
환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다.
'대한민국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국민들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점검 대상은 농업용 저수지, 농어촌관광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이다.
원유가격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낙농진흥회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년도 우유 생산비를 바탕으로 원유기본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협상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9일부터 협상을 진행 중이다. 생산비를 둘러싼 생산자와 수요자의 불필요한 논란과 원유가격 협상 과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계청은 매년 1회 전년도 생산비를 발표하고, 생산자와 수요자는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생산비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원유가격을 결정한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생산자, 수요자, 소비자 등 각계와의 논의를 통해 생산비만 반영하여 원유가격을 결정하던 기존의 원유가격 결정체계를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개선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도개편 결과 올해는
과거와 달리 원유가격 인상 폭이 낮아져 원유가격이 협상 상한선에서 결정되더라도 제도개편 이전의 최저 인상 폭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는 원유기본가격을 58원/리터당 인하하는 효과가 있어 물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청년여성 농업농촌탐색 교육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정착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 19세 ~ 39세의 청년 여성 250명을 대상으로 "2023 청년여성 농업농촌탐색교육" 프로그램(시골언니 프로젝트)을 7월에서 10월까지 운영한다.
올해로 두 해 째를 맞이한 "시골언니 프로젝트"는 농업. 농촌을 접할 기회가 적은 청년 여성들에게 농촌지역에 대한 탐색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프로그램 총괄 관리기관 "(주)농사펀드" 와 전국 시도에 현장운영기관 12개소가 선정되었으
며 각 현장운영기관은 참가자들이 지역에 먼저 정착한 여성멘토(시골언니)와 함께 농촌살이의 방식을 탐색하고 농촌에서 유용한 생활기술을 익히도록 지원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지역과 참가자를 연결하는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프로그램에 참가를 원하는 청년여성은 6월 셋째주부터 "시골 언니 프로젝트" 누리집 (www.sigolunni.co.kr)을 통해 참여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골언니 프로젝트 채널톡 서비스(x2w68.channel.io)를 통해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농막 제도개선 사항,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20㎡를 초과할 수 없고 주거가 불가한 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단 지를 형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로서 주택과 달리 '소방시설법' 상 소방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이번 제도개선은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한하려는 취지이며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은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023.5.12 ~ 6.21) 중에 있으며, 기간 중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