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2 [생활정보] 2023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농업용 저수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현장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월 12일 경상북도 김천시 소재 금화저수지를 방문하여 저수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였다. 이번 현장 점검은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안전대(大)전 환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다. '대한민국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국민들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점검 대상은 농업용 저수지, 농어촌관광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이다. 원유가격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낙농진흥회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년도 우유 생산비를 바탕으로 원유기본가격을 조정하기.. 2023. 6. 13. [생활정보] 농막 설치 및 사용에 대한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 및 별장 사용 등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 5. 2일 ~ 2023.6.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 사유 농막이라함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농작물 간이처리, 보관 및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면적 20㎡이하의 주거 목적이 아닌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면적 기준과 주거기준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최근 취지와 맞지 않게 불법 증축 및 별장, 전원주택, 세컨드 홈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지자체가 사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 판단기준과 연면적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농막이 입법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2023. 6.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