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1 [생활정보] 역전세 난 대응책 집 주인 대출 규제 완화하기로..!! 전셋값 하락으로 인하여 신규 세입자로 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역전세난 대응책으로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집주인에 대한 총부채원금상환비율(DSR) 규제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때 부족분을 대출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줘 세입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인터넷 은행을 제외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존 전세금에서 신규 전세금을 뺀 차액분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가 내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집 주인.. 2023. 7. 27. 이전 1 다음
